토지거래허가제(허가, 기준, 불이익, 팁)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부터 적용지역,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모았습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송파, 마곡 등은 과거 자주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거래 당사자 모두의 계약 의사를 확인한 뒤 허가가 나야 매매계약이 유효해집니다.

2. 허가 대상과 절차

허가 대상은 지역과 토지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구역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 주거지역: 180㎡ 초과
• 상업지역: 200㎡ 초과
• 공업지역: 660㎡ 초과
• 녹지지역: 100㎡ 초과

이런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거래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허가 신청은 시·군·구청 민원창구나 온라인 시스템(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보통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3. 허가구역 지정 기준

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됩니다.

•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 투기 우려 지역
•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

최근에도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GTX·신도시 예정지 인근이 자주 지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불이익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라도 해당 토지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가 취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갭투자'나 '다운계약서'를 통한 투기 시도가 이 제도를 통해 일부 차단되고 있으며, 법적 책임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알아두면 좋은 팁

• 허가 여부는 실거래 전 반드시 확인
• 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 유효
• 법 위반 시 계약 무효 +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만 허용

토지거래허가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시장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와 구역 지정을 확인하시고, 실거주 또는 합법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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