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일단 한 고비... 이면의 숨은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정말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양국은 100%가 넘던 관세율을 확 낮추고 90일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일단 글로벌 경제가 어두운 구름이 걷힌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봐요. 관세라는 표면적 이슈 뒤에 숨은 환율과 채권시장의 움직임, 여기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100% 넘는 관세? 그냥 무역 안 할게요~"
협상 전에는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매겼어요. 근데 이런 고율 관세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허수였어요. 생각해보면, 1달러짜리 중국 상품을 2.45달러에 미국 소비자가 살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반대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100%가 넘는 관세는 사실상 "너랑 무역 안 할래"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무역이 중단되면 관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경제학적으로도 관세와 국익은 종모양 곡선을 그린대요. 처음엔 관세가 조금씩 국익을 높이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양국 모두 현실적인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관세 협상의 승자? 미국이 웃고 있네요

이번 협상 결과 미국은 중국에 30%,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얼핏 보면 둘 다 많이 낮아진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고작 3.3%인데, 중국에는 그 10배인 30%를 매기게 된 거예요. 반면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7.5%로, 미국에 부과하는 10%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 중국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중국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중국의 비장의 카드? 위안화 절하

중국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중국은 환율정책을 통해 관세 효과를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위안화가 10% 평가절하되면 중국 수출업체는 미국에 판매하는 가격을 10% 낮춰도 위안화로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미국의 30%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죠.
실제로 올해 들어 세계 주요 통화들은 달러 대비 크게 올랐는데, 위안화만 상승폭이 작아요. 유로화 6.3%, 엔화 5.7%, 한국 원화 3.8% 올랐는데, 위안화는 고작 1.4% 상승했어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죠.

관세보다 더 중요한 비관세장벽

사실 무역 전쟁의 진짜 무기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에요. 검역 규정, 반덤핑 관세, 수입량 규제 같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장벽들이죠. WTO 자료를 보면 미국의 비관세장벽은 무려 4,597건으로 세계 1위예요. 그 뒤를 브라질(2,167건), 캐나다(1,656건), 중국(1,569건)이 따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자국 산업을 철통같이 보호해왔어요. 앞으로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는 관세보다 이런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걸로 보여요.

미국 국채, 중국이 쥐고 있는 시한폭탄?

또 하나 중요한 건 미국 국채 문제예요. 올해 2월 기준 중국은 7,843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요. 일본(1조 1,259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양이죠. 만약 중국이 이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내놓으면 미국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올해 들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오히려 250억 달러 증가했어요. 이건 양국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미국 국채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결론: 물 밑 거래를 주목하세요

미·중 경제전쟁은 일단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관세라는 표면적 이슈 뒤에 환율 전쟁, 국채 보유 협상,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변수들이 숨어 있을거니까요. 앞으로 90일 동안 양국이 어떤 물밑 거래를 할지,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한, 90일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협상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될 테니,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