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는 팬데믹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다양한 회복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각기 다른 경제철학과 전략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시장 반응과 경제 지표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회복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임기 동안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 핵심은 대규모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였다. 2017년 단행했던 감세 및 고용법(TCJA)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이었고, 개인소득세도 일부 구간마다 인하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반으로 자국 내에서의 생산 기반 강화와 대외 무역 압박을 동시에 추진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공급망 재편과 국내 일자리 회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노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기업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이었다. 또한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CARES 법안을 통과시켜 직접 현금 지급, 실업보험 확대, 소기업 대출 프로그램(PPP) 등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재정 적자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동반시켰다.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 중심의 경기 부양을 추구했으며, 팬데믹 시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 진작에 집중했다.
바이든 정부의 회복정책 기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중산층 강화’와 ‘공정한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트럼프와 다르게 재정 확대 및 사회복지 강화에 중점이 되었다. 특히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직접 지원금, 백신 배포, 교육 및 주거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행하였고 바이든 정부는 또한 인프라 투자에 목표를 두고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을 통과시켰다. 도로, 철도, 인터넷,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법인세 인상 계획,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 협상,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팬데믹 이후 발생한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연준의 긴축 정책과는 별개로 큰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고용 회복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를 받으며, 노동시장 안정화에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책 비교와 시장·국민 체감 효과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자산시장 상승시키는데 충분했지만 중장기적인 재정적 건전성이나 분배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소득불평등 완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은 분배 중심 정책을 통해 중하위 계층을 지원하고 고용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인프라 투자와 복지 확장은 장기적인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는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 내수시장의 질적 회복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세 부담 증가와 연방 부채 확대에 대한 불확실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트럼프 시기에는 주식시장 급등, 바이든 시기에는 정책 리스크 혼재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이 보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친시장 정책이 더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는 바이든의 정책이 더 높게 다가왔다. 결국 두 행정부는 각기 다른 철학 아래 회복정책을 운영했으며,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기반 모두에서 명암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공화당과 자유당의 의지 아래 펼친 두 정책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다른 점이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시장을 보자면 서로 잘 어울리는 것 또한 공생의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란 의문을 내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