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통상정책,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글로벌 투자심리의 변동은 한국의 수출 구조와 외교적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가능성
트럼프는 지난 집권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자유무역 체제를 비판해왔다. 실제로 한미 FTA도 그의 행정부 하에서 2018년 일부 조정되었으며, 자동차 분야 등의 관세 조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확대된 바 있었다. 트럼프가 2025년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의 추가 재협상 요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들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원산지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늘어나거나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다시 격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과 ‘대미 의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FTA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을 넘어서 외교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재개
트럼프는 2017~2021년 재임 당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였었다. 당시에 트럼프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에 안보 비용 부담을 전가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에게 연간 수조 원대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외교적 긴장도 유발시켰다. 2025년 그가 재집권한 지금 이 같은 압박은 다시 등장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증가시켜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곧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나 산업지원과 같은 타부분의 예산 축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자산 배치 제한 등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과의 안보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져 증시와 환율 시장에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심리: 금융시장과 소비심리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의 재집권은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 강화, 외교 갈등, 강경한 금리정책 등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특히 신흥국에 대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높인다. 지금도 대만에 대한 국방비를 높이고 있고 관세 또한 막무가내식으로 올렸다. 한국 역시 이 영향을 피하기 어려우며, 코스피·코스닥 등 주식시장 변동성과 환율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트럼프 집권기에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물가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내재하고 있다. 내수 시장 역시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ESG 평판 및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투자심리 측면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을,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