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들어선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 연금 구조에 대한 정책 조정과 수급 연령, 보험료율 등 주요 변화들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관심과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
국민연금 개편안 핵심
국민연금은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가 한창이며, 일부 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기존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되며,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반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급 개시 연령도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만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만 65세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조기연금 제도의 조건도 더 엄격하게 조정되어, 수급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감액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단기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 정책이 일부 확대되고 있음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국가지원 제도는 2025년 예산으로 확대 시행되어 가입 유인을 높이고 있다. 요약해보자면 국민연금 제도는 2025년을 기점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상향, 사각지대 해소 등 구조적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제도가 과연 답이 맞는 것이 대한 의문을 가진다. 현재 9x년 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 고갈로 인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들에게 국민연금이라는 보장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이 느껴지며, 제도적인 충분한 고민과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전략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 이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며 2025년에는 그 활용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기존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외에도, 디폴트 옵션 제도와 생애주기형 투자전략(LDI)이 본격 도입되어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디폴트 옵션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설정된 안정적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자산이 배분되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퇴직연금이 방치되어 저금리로 손실을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부터는 대다수 기업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어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2025년 기준 납입한도는 IRP의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고령자, 고소득자의 세제절감 효과가 커서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령 방식 또한 전략적으로 고민봐야할 것이다. 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이제는 ‘퇴직 후의 보너스’가 아니라, 노후 생계와 자산관리에 핵심이 되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연금 활용 및 세제 혜택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보완용으로써 특히 중장년층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비정규 소득계층에서 필수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5년 현재, 개인연금 시장은 보험사 중심의 연금보험과 금융사 중심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세제 혜택이 달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연금저축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약 12~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로 더 높다. 추가로 IRP와 함께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2025년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상품이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저축펀드처럼 주식형 비중이 높은 상품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 개인연금은 연금수령 시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되므로 과세 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라 볼 수 있다. 반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개인연금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시대의 핵심 수단으로 다양한 상품과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설립해보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