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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며,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변화, 중산층의 경제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만든 부익부 격차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자산 형성의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최근 짧은 시간동안 급격한 가격 상승은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며 자산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은 기존에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막대한 자산 증가 효과를 제공했지만,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이라는 원초적인 바람조차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은 단지 주거 문제를 넘어 세습 자산, 상속, 조세 형평성과 같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 중산층은 자산 축적에 실패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이는 소비 감소, 결혼 및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 심리와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상는 더욱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과 금융격차의 심화
금리는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대출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제동이 걸렸고, 이는 금융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금융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이자 수익을 더 많이 얻는 반면, 중산층 이하 계층은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가계 부채가 높은 한국의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져 생계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적은 대출 또는 대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상위 계층은 금리 인상기의 이점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정책 하나만으로도 계층 간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 있음이다.
중산층의 몰락이 가져오는 사회문제
중산층은 한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 통합의 핵심 계층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중산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90년 대만 하더라도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지만 요즘에는 보고 듣기 힘든 말이 되었을 정도다. 지금의 사회에서 실질소득 감소, 생활비 증가, 세금 부담 증가는 중산층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계층 간 이동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 또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산층 진입에 실패할 경우, 교육이나 일자리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사회 불만 증가, 범죄율 상승 등의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선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와 교육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